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0~50%인 사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교육·의료·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가운데 현금을 직접 지원받을 수 있어 반드시 '생활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자격 안내
특히 2022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올해부터 생계급여 수급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1.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자격요건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미만일 때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통과해야 했지만 이 기준은 2022년 폐지돼 의료급여를 받을 때만 적용된다. 가만히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이 제공되지 않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만약 당신이 이 기사를 읽고 있다면, 신청해 주세요.
2. 생계급여 산정 방법
생계급여액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생계급여액 산정 기준은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소득 인정액이다.
- 1인가구 월 소득이 20만 원일 때
583,444(생계급여 선정기준) - 200,000(가구의 소득 인정액) = 383,444원 - 소득 인정액=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 소득이 아니라 일반·금융자산, 승용차 재산가치 등을 합산하고, 부채가 있을 경우 이를 빼 계산한다.
대상 여부는 걱정하지 마시고, 홈페이지에서 복지와 함께 시뮬레이션 계산을 할 수 있으니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3. 생계급여 대상자 확인하는 방법
대상 여부는 걱정하지 마시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으니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항목을 위 순서로 이동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복지서비스
- 국민기초생화보장 카테고리 선택
- 가구원수 입력
- 소득재산정보 입력
- 일반재산 입력
- 부양의무자 정보
4.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는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준비물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명 서류
→ 주민센터에서 전부 발급받을 수 있으니 일단 신분증 들고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 접수기관 : 기초생활보장/연락처 기초생활보장
- 문의처 : 129번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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