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40만원 인상 모의계산기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취약계층 복지'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기초연금의 소폭 인상 등 다양한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오늘 어르신들이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자녀를 위해 희생했지만 노후준비가 되지 않았다.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부터 노인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행돼 왔다.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많고, 가입했더라도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이에 기초연금을 지급해 노인들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연금급여를 공정하게 배분해 드립니다. 또한, 오늘날 젊은이들과 미래 세대들은 점점 더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앞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더 많이 결합해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해짐에 따라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조정되어 향후 재정 부담이 줄어든다. 현재 심각한 노인 빈곤을 해결하는 데 있어 기초연금제도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후에도 안정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입됐다.

 

기초연금 모의계산기

 

1. 지급 대상

기초연금은 한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주민등록법 제61조·제2조에 따른 주민등록자) 중 가구소득이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노인에게 지급된다.

※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면 부부가구이기도 하다.

 

2023년 선정기준액 -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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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 소득인정액=(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금액)+(소득평가액)가 최종금액이다.

※ 기초연금 자가진단은 아래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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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온라인(PC) 또는 오프라인(현장)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면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다.

 

4. 준비 서류

기초연금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서류 준비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지참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가능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되며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다음의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

기초연금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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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또는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추가로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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