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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 측면에서, 근로자가 재직 중 쌓아온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05년 12월 퇴직금제도의 한계와 위험성을 지적한 데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인해, 2012년 7월 1일 이후 설립하는 회사는 퇴직연금제도의 적용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제도를 미제공하더라도 제재가 되지 않고, 설립 이후 1년 내 미제공 시 일반 퇴직급여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설회사의 경우 퇴직연금제도 의무정책은 선언적 규정에 불과합니다. 퇴직연금 사외적립제도를 선택할 경우, 확정급여형(DB형)은 퇴직금 추계액의 100%를 한도..
2023. 6. 26. 13: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