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신청자격

무엇을 먹고 입을 것인가? 외에도 사람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은 그들이 어디에 사느냐 하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몸을 뉘일 수 있는 곳을 소유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이 지역에서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한국은 저소득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 자격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주거급여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대상자의 소득이나 현재 주거유지비 등을 기준으로 운영된다. 과거에는 보건복지부 소관이었으나 올해는 국토부 소관으로 바뀌면서 제도 내용도 개정됐다. 2023년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은 중위소득 47%다. 작년의 46%에서 1%가 증가했다.

 

 

2. 신청자격 및 기준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가구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제도 개정 전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뿐 아니라 부양의무자가 재산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도 고려했지만, 개정 후에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신청자와 세대주, 세대원의 소득만 고려했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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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경우 중위소득의 46% 이하 가구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022년 기준 1인 가구 89만 원, 2인 가구 149만 원, 3인 192만 원, 4인 가구 235만 원 정도다. 또 5명이 277만 원 이하를 벌어야 기본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가구주 본인뿐만 아니라 가구주나 가구주의 친족에게도 해당된다. 또 다른 특수관계인을 대신해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친인척이나 관계자가 세대주와 세대원의 위임장을 따로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2023년 주거급여 기준 ( 단위 : 원 / 월 )

가구원 수	23년	22년
1인	97만6609	89만4614
2인	162만4393	149만9639
3인	208만4364	192만9562
4인	253만8453	235만5697
5인	297만5423	277만1277
6인	339만7151	317만7222

 

2023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단위 : 만원 / 월 )

2023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3. 신청방법 및 서류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신청서를 작성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담당처에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행정복지센터에 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복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신청하면 업무를 보다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참고로 복지로 사이트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기타 복지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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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이나 온라인으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면 신청서, 재산·소득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 서류, 전세계약서, 대출확인서, 통장 사본, 신분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주무부서에서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기준에 부합하면 토지주택공사가 거주하는 곳을 직접 방문하게 된다. 방문조사를 2회 이상 받지 못할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제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하게 신청이 이뤄지고 결제가 시작됐을 때 얼마를 받을지도 중요하다. 이 부분은 사는 곳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서울의 경우 올해 기준으로 1인 가구 약 32만 원, 6인 가구 62만 원을 받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집값이 높고 가격이 높을수록 보조금이 많아 다른 지역은 서울보다 다소 적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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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주거급여 신청 자격이 있더라도 현재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면 추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주거급여는 생계급여에 포함된다. 또 임대주택일 때는 임대료를 지원하는 형태지만 본인 소유 주택의 경우 냉난방시설, 노인,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형태인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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