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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정보/금융 정보 / / 2023. 9. 4. 13:25

장애인 자동차세 면제, 어떻게 받는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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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세 면제, 이렇게 받으세요

장애인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 구입은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장애인에게 자동차세 면제와 같은 세제 혜택은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장애인 자동차세 면제 개요

장애인 자동차세 면제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혜택입니다.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자동차세, 개별소비세, 지역개발채권 등의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자동차세 면제에는 취득세, 자동차세, 개별소비세,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장애인 자동차세 면제는 크게 취득세와 자동차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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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 동거 가족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 면제됩니다.
    면제 대상 차량은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t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입니다.
  •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을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 동거 가족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 면제됩니다. 면제 대상 차량은 취득세 면제 대상과 동일합니다.

개별소비세,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 개별소비세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 동거 가족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에 대해 면제됩니다. 면제 한도는 최대 500만 원이며, 면제 금액에 해당하는 교육세도 함께 면제됩니다.
  •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납부해야 하는 지역개발공채를 면제하는 혜택으로,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 동거 가족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7인승 미만 승용차, 11인~15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소형 화물차, 3.5톤 이하 소형 특수자동차 등에 대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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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세 면제 신청 방법

장애인 자동차세 면제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장애인 자동차세 면제 신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장애인 등록증/증명서
  • 자동차 등록증 사본
  • 운전면허증 사본(본인 또는 공동명의자)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장애인 자동차세 면제 대상

장애인 자동차세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증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
  • 1급~3급 장애인
  • 시각장애인 1급, 2급
  •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 1인과 공동명의
  • 직계존속(조부모, 부모, 증조부모 등)
  • 직계비속(자녀, 손자, 증손자 등)과 그의 배우자, 형제자매 1인

장애인 자동차세 면제 신청 기한

장애인 자동차세 면제 신청 기한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만약, 3개월이 지나서 신청하는 경우에

는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장애인 자동차세 면제, 꼼꼼히 확인하세요

장애인 자동차세 면제는 장애인에게 매우 유용한 혜택이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면제 대상 차량은 연식, 배기량, 용도 등에 제한이 있으므로, 면제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는 최초 등록하는 1대에 한해만 적용되며, 개별소비세 면제는 5년 이내에 용도 변경이나 양도 시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는 지역별로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자동차세 면제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혜택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장애인 자동차세 면제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장애인 자동차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 내용:

장애인 자동차세 면제 대상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 자동차세 면제 신청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3개월이 지나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장애인 자동차세 면제 신청 시에는 장애인 등록증/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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