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인하 유의사항과 후속 조치

법정 최고금리 인하 유의사항과 후속 조치

법정 최고금리는 금융 업체가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한 최고금리를 말합니다. 2021년 3월 30일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2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낮아졌습니다.

개정 시행령 적용 및 유의사항

개정된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저축은행은 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 갱신, 연장된 계약에도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합니다. 이제 고금리 대출 이용 시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7월 7일 이전

7월 7일 이전에 대출을 이용할 경우, 자금 이용 기간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장기 대출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사는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장기 계약을 권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중·저금리 대출이 어려운 분들은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먼저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7월 7일 이후

7월 7일 이후에는 20%를 초과하는 기존 계약자들이 재계약, 대환, 만기 연장 등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장기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고금리 인하 후속 조치

IBK저축은행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조건 및 한도 신청방법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줄어들면 20% 초과 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 명 중 약 87%인 208만 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38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경감 효과를 극대화하고, 저신용자의 자금 이용 기회 감소와 불법 사금융 이동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정책 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

정책 서민금융을 충분히 공급하여 저신용자의 금융 이용 애로를 해소합니다. 햇살론17 금리 인하 및 20% 초과 대출 대환 상품을 한시적으로 공급하고, 금융권 출연 제도 개편 및 은행·여전업권 신규 상품을 출시합니다. 또한, 정책 서민금융과 복지·고용·채무조정 서비스, 금융교육, 휴면예금과의 연계를 강화합니다.

2. 대부업 제도 개선

대부업 제도를 개선하여 서민대출 공급을 활성화하고, 불법 사금융 근절을 지속적으로 노력합니다. 대부 중개 수수료 상한을 인하하고, 서민대출 우수 대부업체를 선정하여 은행 차입을 지원합니다. 범정부 대응 TF를 통해 일제 단속 및 피해 구제를 강화합니다.

3. 중금리 대출 개선

중금리 대출을 개편하여 저신용자를 흡수하도록 유도합니다. 중금리 대출이 중·저신용층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인터넷은행의 중금리 대출 공급을 확대합니다. 저축은행의 CSS 고도화 및 대환 대출 인프라를 구축하여 금리 인하와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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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들

Q: 법정 최고금리가 무엇인가요?
법정 최고금리는 금융 업체가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한 최고금리입니다.

Q: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언제 적용되나요?
개정된 최고금리는 2023년 7월 7일부터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에 적용됩니다.

Q: 기존 대출에도 최고금리 인하가 적용되나요?
기본적으로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저축은행의 경우 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 갱신, 연장된 계약에도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합니다.